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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법률
0. 사회적 쟁점과 법적 쟁점I. 정보통신의 발전농업혁명산업혁명정보혁명패러다임의 전환기술의 발전 이후에 인식의 변화로 이어짐항상 뒤늦게 따라감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해야함 II. 인터넷의 특징인터넷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짐익명성불특정 다수성시간적, 공간적 무한성무흔적성 III.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사이버 공간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필요앞으로 사이버공간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고 법률관계도 다양, 복잡해질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입법적 대응도 점차 확대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임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다른 접근으로 이루어 지는게 많음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신호체계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IV. 개인정보의 침해와 보호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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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9. 02:32